"신규 원전 매몰비 정부가 부담"

백운규 "한수원 2445억원 추정
새원전 백지화 공론화 계획없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규 원전 백지화에 따른 매몰비는 정부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또 신한울, 천지 등 새 원전 백지화 공론화 계획에 대해선 검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이 정부가 백지화하겠다고 밝힌 신규 원전의 매몰비 문제를 지적하자 "보상은 정부가 한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이 정부가 금액과 상관없이 백지화 매몰비를 부담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묻자 "그렇다.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매몰비 규모에 대해 "예단해서 말할 수 없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244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윤한홍 의원 등은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의 매몰비가 1조원에 육박한다고 주장했다.

백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법적 근거에 대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기사업법 25조 6항 3호의 발전설비계획에 따라 폐쇄할 수 있고, 폐로 조치는 원자력안전법 21조 2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운영허가 변경 조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신고리 5·6호기가 공론화 숙의 과정을 거쳤는데 신한울 3·4, 천지 1·호기 등 신규 원전 백지화 관련 숙의 과정을 거칠 용의가 있냐"는 질문에 그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여야는 정부의 탈원전, 원전 수출 등 원전 정책을 놓고 이날도 격돌했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백운규 산업부 장관에 대해 "국정운영 경험도 부족하고 균형감각이 없는 편향적 인식으로 산업부 장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혹평하면서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하라"고 요구했다.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은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전 세계 448기 원전 가운데 탈원전을 선언한 4개국의 원전은 5.8%뿐"이라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가 미래를 위해 새로운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이전 정부의 수요 예측이 부풀려진 점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박병립기자 ri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