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현미 장관 “항공사고위원회 독립 검토”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정성 논란을 빚은 항공·철도사고위원회를 국토부로부터 독립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아왔던 사안인 만큼 실제 조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항공사고는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중립적으로 조사를 해야하는 중요한 일"이라면서 "항공사고조사위원회 구성을 보면 특정 분야, 특정항공사 출신으로 편중해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위원회가 국토부 장관 직속 기구이고, 실질적으로 항공정책실장이 상임위원을 맡고 있다"며 "이 실장이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예산·사고조사·심의의결 등을 총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항공철도사고위원회로 돼 있고 (국토부로부터의 독립을)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제주공항에서 일어난 사건과 관련,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며 "만약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안을 내겠다"고 전했다.

앞서 박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지난해 제주공항 대한항공 엔진 파손사고 조사가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된 채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했다.

한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2006년 항공과 철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조사에 대한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항공사고조사위원회와 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합해 출범, 운영하기 시작했다.

김양혁기자 m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