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불법·불량 어린이용 제품 10건 중 4건은 행정·사법망 피해

3년반 동안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적발 810건, 행정·사법조치는 483건에 불과
김수민 의원실, 처벌조항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안 발의 예정
불법·불량 어린이용 제품 10건 중 4건은 행정조치나 사법 처벌을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어린이 제품에 대한 불법·불량제품 적발 현황(2013년 1월~2017년 6월 말)'을 살펴보면, 2014년 102건, 2015년 127건, 지난해 319건, 올해는 상반기에만 262건이 적발됐을 정도로 불법·불량 어린이 제품이 늘고 있다.

그러나 불법·불량 제품으로 적발되더라도 사법조치 되는 비율은 60%에 그치고 있다.

2014년 적발된 102건 중 산업부가 지자체에 행정조치를 요구한 경우는 모두 39건이었으나 실제 행정조치가 취해진 것은 11건에 불과했다. 올해는 상반기에 적발된 262건 중 지자체에 행정조치를 요청한 것은 173건, 사법조치를 요청한 것은 55건이나 실제 조치는 각각 87건, 24건만 이뤄졌다.

지난 6월22일 장난감 회사인 M사는 잭나이프 모형 칼을 완구로 판매하다 불법제품으로 적발됐다. 산업부는 해당 지자체에 행정조치를 요청했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다. 또 앞서 2월20일 산업부는 안전확인표시 등이 없는 D업체의 우주복에 대한 조사를 하려다 거부당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여전히 아무런 제재 없이 팔리고 있다.

김 의원은 "불법·불량 제품을 적발해도 실제 행정조치나 사법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단속 자체가 무용지물"이라며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불법·불량 어린이 제품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불법·불량 어린이 제품 사후 조치를 강화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