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프랜차이즈, 판촉비 분담기준 필요”

“필수품목 최소화 기준 구체화 등 세부안 마련돼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 무기한 인정 등을 포함한 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자정실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자정실천안 발표회에 참석해 "프랜차이즈 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상생의 가치가 일선의 거래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협회가 발표한 자정안 중 100개 이상 가맹점을 보유한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점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협의권을 보장한 안을 의미 있는 개선안이라고 평가했다.

또 필수품목 공급 관련 리베이트·특수관계 수취 여부 등 관련 정보를 가맹점에 제공하기로 하고 가맹점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무기한 인정하기로 한 점도 긍정적으로 봤다.

앞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판촉비용·점포환경 개선비용 분담 기준, 필수품목 지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 피해보상 공제조합 설립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자정실천안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자정실천안을 계속 보완·발전시켜 줄 것"을 업계에 당부했다.

아울러 가맹본부들에 대해 "가맹점을 단기간의 이익확보를 위한 대상이 아닌 동반자로 여겨야 한다"며 자정실천안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실천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