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다음달 주요 정책과제 발표 예정...4기 방통위 출범 100일 전후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정책방향 및 과제정립을 위한 의견 수렴 토론회 개최
[디지털타임스 김지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 달 4기 출범 100일을 맞아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등 방통위의 주요 정책 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27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정책 방향 및 과제정립을 위한 의견 수렴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은 "다음 달이면 제4기 방통위가 출범한 지 100일을 맞는다"며 "그때에 맞춰 방통위의 주요 정책과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정책 과제로 논의됐던 내용이 골자다. 방송의 공공성 회복, 이용자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송통신 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OTT 등 뉴미디어의 시장 편입과 전통 미디어의 안정적 운영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이용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해당 정책에 집중할 계획이다. 고 위원은 "방통위가 미디어 교육의 컨트롤타워로 나서 방통위, 과기정통부, 교육부 등으로 분류된 미디어 교육과 관련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향후 3년간 추진해야 할 주요 방송통신 정책의 방향과 과제 발굴을 위한 전문가 토론 형식으로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의 전무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 정책에서 공공성과 산업성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방송의 공적가치 회복을 우선하더라도 그다음 단계로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위해 시장이 예측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 정권이 국정 기조로 내세운 포용적 성장은 명확한 정책과제가 미비한 공백 상태"라며 "방통위가 이에 대한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게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시청자 주권 개념을 적용해 소극적 보호에서 나아가 시청자,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정책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지영기자 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