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미군기지 게이트에서 500M 거리에 입지한 '송화리 엘리시움' 조감도. (사진제공=더플랜그룹)
평택미군기지 게이트에서 500M 거리에 입지한 '송화리 엘리시움' 조감도. (사진제공=더플랜그룹)
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가계부채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더욱 옥죄이면서 부동산 시장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상가와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 추진도 현실화되면서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최장 10년으로 늘어나 상가주인의 권리가 축소돼 임대사업이 위축되고,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최근 외부 전문가 14명을 포함한 정책위원회가 상가 및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책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한 쇄신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상가 임차인 보호는 △권리금 보호 대상 확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환산보증금 증액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연장 △철거·재건축 시 임차인 보호 강화 등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또 주택 임차인 보호와 관련,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이에 대해 "임차인 입장에서는 상가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이 연장되고 권리금 보호 대상이 확대되면 상가 임대 기간이 늘어나고 권리금을 떼일 염려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면서 "하지만 권리금 보호 대상이 확대되면 그만큼 권리금과 임대료가 인상돼 신규창업을 원하는 상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최장 10년으로 늘어나면 임차인이나 업종 변경을 희망하는 임대인의 권리가 제약돼 결국 상가 임대사업이 불안정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 종합규제세트로 불리는 8·2 부동산대책의 풍선효과를 누렸던 상가·오피스 등 상업·업무용 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해졌다. 수익형부동산의 대명사인 오피스텔은 이미 정부 규제와 공실률 상승, 수익률 하락으로 관심권에서 멀어진 상태다. 게다가 미국 금리 인상설이 확산하면서 연내 금리 인상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내년부터 강화되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이 늘면서 대출이자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상가·오피스텔 부동산상품의 실질수익률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평택미군기지 등 임대 수요가 풍부하고 장기 임대를 선호하는 외국인 대상 렌탈주택 임대사업이 실매수자들의 관심을 촉발시키고 있다. 특히 미군부대 이전 호재를 갖춘 평택미군렌탈하우스는 통상 1~3년 계약 기간 임대료를 한꺼번에 받아 체감수익률이 높고 임차인과 월세 문제로 갈등을 빚을 일이 없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미군기지 게이트권 일대 최대 규모 타운하우스로 건립되고 있는 '엘리시움'이 매수자들 사이의 알짜 블루칩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더플랜그룹(대표 이종빈)이 시행하는 미군렌탈하우스 엘리시움은 △두리엘리시움(307㎡·93평 단독 65세대, 다세대 4세대) △안정리엘리시움(307㎡·93평 단독 9세대, 280㎡·85평 단독 6세대) △송화리엘리시움(198㎡·60평 단독 15세대) △원정리엘리시움(307㎡·93평 단독 2세대) △석근리엘리시움(280㎡·85평 단독 3세대) 등 5개 현장 104세대 대단지 타운하우스로 조성돼 프리미엄 희소가치와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찾는 투자자들로부터 알짜 투자처로 평가받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월세 저항감이 없는 미군 고급장교와 고위 군무원은 연간 5500만원대의 높은 임대료가 책정돼 있고, 평택미군렌탈하우스 엘리시움은 미군이 집주인에게 임대료를 월세나 연세로 지급하는 안정적인 임대수익 모델을 갖추고 있다"면서 "먼 타국으로 온 미군과 군무원들은 같은 국적과 문화, 종교를 가진 사람끼리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대형견을 키우며 생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대단지 단독주택형 타운하우스 엘리시움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문의는 평택미군기지가 위치한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에 마련된 홍보관에서 자세한 분양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cs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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