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산하기관 국감, `공무원 증원` 시 연금 추계 놓고 여·야 격돌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이 행안부 국감에 이어 국감 산하기관 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을 중심으로 한 국감 질의위원들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 증원 관련 추계예산을 분석할 것을 촉구했다.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 증원' 추계예산 분석하라" 야권 집중 추궁=26일 국회 행안위 소속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국가기관 중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시 인건비 비용을 분석한 추계자료가 국회 예산정책처 한 곳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추계자료를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일자리위원회·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 관련 당국은 17만4000명 공무원 증원에 따른 비용 추계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과 유족의 연금사업을 맡은 인사혁신처 산하기관이다.

최재식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정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제시돼야 하고 민감한 경제변수가 먼저 합의돼야 추계 연구를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황 의원은 "정부가 공무원연금공단이 신뢰성을 갖춘 추계를 위한 거시경제변수나 정원 전망 등의 기준안을 단 한 번도 제시해주지 못했다"며 이달 31일 행안위 종합 국감 전까지 세부 이행안 제출을 촉구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도 "정부가 제시한 기준이 없어 추계예산 분석을 못 한다는 논리는 이해가 안 된다"며 "비관적 혹은 낙관적 2가지 범위를 설정해 놓고 연구를 하면 되는데, 이미 공무원연금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결과가 나와 현 정부의 반대논리로 사용될까 발표를 못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최 이사장은 "앞으로 30∼40년간 흑자기조를 유지하다 적자로 돌아설 것이란 분석자료는 있다"고 대답했다.

여당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주장에 반박하며 "공무원 증원은 일거에 완료되는 게 아닌, 5년에 걸쳐 차례로 진행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에게 잘못된 추계 자료를 발표하는 것은 또다른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어 면밀히 충분한 시간에 걸쳐 준비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정보화진흥원, 모바일 정보화교육 확대해야= 행안위 정보통신기술(ICT) 특화 산하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 대한 정책 검증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입법조사처의 2016년 디지털정보화수준 현황 자료를 인용하며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정보 전산화, 고도화 준비도 필요하지만, 소외계층의 정보격차를 어떻게 준비해 나갈지 진흥원에서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병조 NIA 원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PC교육보다 모바일 정보화 교육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 대답했다.

서 원장은 NIA의 청렴도 평가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4등급에 머무르고 있는 것에 대해 "여전히 이전에 해오던 관행들에서 탈피하지 못했고, 직원 청렴도 교육을 하고 있지만 미진한 수준"이라고 인정하며, 외부 청렴도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오까지, 행안위 산하기관의 정책질의로 순조롭게 이어가던 국정감사는 19명의 질의위원 가운데 9명의 질의를 마친 상황에서 행안위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반발로 파행을 빚은 채 종료됐다.

임성엽기자 starleaf@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