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여 공공기관들은 기관 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등 공공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그 동안 노동시장에서 차별받고 소외됐던 비정규직과 청년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됐다.
일자리 확대를 통한 소득주도 성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노력이 민간으로 확산·전이되는 연결고리를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무역보험공사와 같은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일자리 친화형 산업 및 기업에 보다 많은 정책금융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4차산업혁명을 추진하기 위한 금융 및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금융제도 운영의 틀을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시장기능 안에서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무역보험은 본질적으로 일자리 친화형 제도다. 또 타국과의 수출경쟁을 지원한다는 점에 있어서 자국의 일자리를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하기 위한 공격적 일자리 확보 수단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발전소, 석유화학 설비 등을 개도국에 건설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민간에서는 불가능한 10년 이상의 장기 금융제공 등 경쟁력 있는 금융제공이 프로젝트 수주에 필수적인데 무역보험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금융제공으로 우리기업들의 해외프로젝트 수주가 가능해 지면서, 설비제작, 엔지니어링, 현지 프로젝트관리 등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시장 개척이 필요한데 각종 수출금융이 무역보험을 통해 제공되면서 중소기업들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 2012년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무역보험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는 연간 47만명이며, 2013년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무역보험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일자리 창출 효과가 7만명에 달한다.
신 정부 출범과 함께 무역보험공사는 일자리 친화형 무역보험제도개편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용을 늘리고 있는 기업,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등 일자리 친화형 기업인 경우 보험인수시 가점을 부여하고, 해외 프로젝트 지원시에는 국산기자재 비율, 지속적 한국산 부품 수출효과 등 일자리 효과에 대한 별도의 심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창업기업에 대한 컨설팅·투자 방안도 마련하고, 유턴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방안도 운영할 예정이다.
국가 간 일자리 확보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여, 4차산업혁명에 대한 무역보험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국가는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경제가 성장할 것이지만 경쟁에서 도태되는 국가는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고 경제도 급격히 침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 경제에서는 국제적 분업체계 속에서 저임의 일자리가 개도국과 후진국에 주어졌지만 전통적인 일자리가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시점에서 경쟁에서 도태되는 국가와 국민의 운명은 매우 참혹할 것이다. 무보는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추진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신산업 관련 수출에 대한 특별 지원방침 운영, 해외 혁신기업 M&A시 금융 지원, 혁신형 중기 창업 지원 등 입체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 중심 무역보험제도 재편'은 제도의 선진화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할 과제이다. 100억달러 수출달성, 무역 1조달러 달성 등 양적인 목표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시점에서 '일자리창출'이라는 목표는 무역보험제도의 질적인 성장을 가늠할 수 있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