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AI 등 성장동력 키우려면 부처 칸막이 없애고 제도 개선해야"

과기정통부 '뭘 키울까' TF회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는 세계적으로 시작 단계로 정부가 명확한 목표를 갖고 지원하면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다"

2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열린 '뭘 키울까' 테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백롱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이렇게 말하며 "지금 걸림돌은 법과 제도 문제로 이것만 해결하면 민간에서도 얼마든지 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뭘 키울까'는 과기정통부가 기존 '19대 미래성장동력'과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등 성장동력 사업의 재검토와 유형화를 이행하기 위해 만든 TF로, 이 날 회의에선 그동안 정부의 성장동력 정책에 대한 개선사항과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성장동력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1992년 '선도기술개발사업'을 시작으로 2003년 '차세대성장동력', 2009년 '신성장동력', 2014년 '미래성장동력', 2016년 '국가전략프로젝트' 등 정권마다 성장동력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자동차·반도체·바이오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만한 혁신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헬스케어, 인공지능(AI), 스마트팩토리 등을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언급하며 이를 육성하기 위해선 제도 개선과 부처 간 칸막이 해소 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정부에서 미래성장동력 맞춤형 웰니스케어 추진단장을 맡았던 백 교수는 "웰니스케어는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 추진하는 형태였는데 가장 핵심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 할 보건복지부는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며 "여러 부처로 나뉜 역할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도록 다부처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 민간위원인 문용식 공유사회네트워크 '함께 살자' 이사장은 "정부는 민간이 성장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갈라파고스적 상황을 만드는 제도와 시스템을 선진국형으로 고쳐가지 않으면 민간이 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지난 정부에서 내놓은 19대 미래성장동력과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연계·통합해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중복 분야를 통합하고 '조기상용화'와 '원천기술확보'로 분야를 유형화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조기상용화 분야는 규제개선·실증·조달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원천기술 확보 분야는 정부 연구개발(R&D) 자원을 중점 투자한다. 성장동력 육성 계획은 정부 지원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R&D 투자와 부처별 산업육성 정책을 연계하고,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한다.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성장동력 분야는 '오픈 플랫폼'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 10월 말까지 '혁신성장을 위한 성장동력 육성전략'을 마련하고, 12월까지 세부 육성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신산업육성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육성한 성장동력을 4차 산업혁명과 잘 연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도영기자 namdo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