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놀고먹는 해경…5년간 법정위원회 회의 단 8회

세월호 참사 당시 제 역할을 못 해 조직이 해체됐던 해양경찰청이 그동안 운영해 온 해상수난구호와 연안사고예방을 위한 각종 법정위원회를 회의조차 제대로 개최하지 않는 등 사실상 방치하다시피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상록을)이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올해 7월말 현재 해경이 운영하는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 △해양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정책심의위원회 등 3개의 법정위원회가 거의 회의조차 안 열리는 등 유명무실하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데 모두가 '해경 차장'이 당연인 위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경이 운영하는 이들 3개의 법정위원회 중 중앙해상수난구조대책위원회는 2013년 이후 5년동안 단 4차례, 2014년 5월에 신설된 중앙연안사고예방위원회는 지난 3년간 단 4차례만 회의가 열렸다. 특히 해양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정책심의위원회는 5년간 단 한 차례도 회의가 안열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세월호 참사때 제 역할과 기능을 못해 국민적 질타를 받았던 해양경찰청이 침몰선박 등 해양사고와 연안사고 대비 등을 위해 운영하는 법정위원회를 제대로 회의조차 개최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하다시피 한 것은 전형적인 직무태만"이라고 말했다. 이경탁기자 kt8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