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적폐청산 TF 직권남용"

임종석 비서실장 등 고발키로
자유한국당은 23일 정부가 부처별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및 위원회 구성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이 법적 근거 없이 부당행위·직권남용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은 각 부처에 지시할 권한이 없고 (적폐청산 기구 구성을 지시하는) 공문 하달은 비서실장의 권한이 아닌,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률적인 검토 결과"라며 "임 실장과 (TF·위원회 구성을) 기안한 백 비서관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적폐청산 TF 등에 대해 "적폐청산 대상이 될 공무원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큰 공권력 행사"라며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됐으므로 정당한 권한을 넘어선 부당행위·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