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2030년 18% 오르는데… "인상요인 없다" 발표한 정부

"2030년 자료 왜 뺐나" 지적에
산업부 "확인해보겠다" 해명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지적엔
"시정하겠다" 개편가능성 시사
탈원전 등으로 인해 2030년까지 전기요금 18% 인상될 것으로 분석됐으나 이를 빼놓고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정부가 국정감사장에서 혼쭐이 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상희 전력거래소 이사장에 "(탈원전 등으로 인해)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18% 상승하는데,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란 내용만을 발표했다"며 그 경과를 따져 물었다.

유 이사장은 "당시 유가 하락,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 등으로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미비한 것으로 나왔다"며 "8차 전력수급계획이 2031년까지이기 때문에 2031년까지 계산해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곽 의원은 산업부 관계자를 호명하며 "(2031년까지 자료를 제출했는데) 왜 2022년까지만 전기요금을 계산해 발표했느냐"고 따져 물었고 산업부 관계자는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도 이날 국감에서 "앞으로 5년간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관련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새로운 전원믹스(전원 구성)나 수급만으로는 앞으로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크지 않을 것이라 보이며, 한전 자체적으로 흡수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세금 문제나 석탄, 석유 등 원료 가격 변동을 고려하면 인상 요인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이런 부분은 유가연동제 등으로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 등과 관련한 한수원의 손실에 대해서는 "함께 손실부담을 해야 한다"며 "연결재무제표로 인한 손실이 생긴다면 한수원과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관련 지적에 대해 조 사장은 "현행 산업용 요금제의 경우 타당성은 충분하지만, 야간 인력을 고용할 수 없는 중소기업에는 불리할 수 있다. 앞으로 시정하겠다"며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업용 경부하대 요금(심야의 싼 요금) 할인 폭을 10%에서 70%까지 축소할 경우 기업은 연간 최소 4962억원에서 최대 3조 4736억원까지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는 지난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기업당 최소 577만원에서 최대 4041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박병립기자 ri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