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건설재개 공론화위 결정 놓고 여야 격돌

야당 "비전문가에 정책결정 맡긴 무책임한 행태"
여당 "공정한 시민 공론화로 직접 민주주의 실현"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통한 건설 재개를 결정한 것을 놓고 여야 간 격론이 벌어졌다. 야당은 공론화 비용을 낭비하고 원전 정책 책임을 국민에 전가했다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직접 민주주의 실천 등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정부 주도의 탈원전 홍보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조성됐는데도 올바른 결정이 내려진 것은 다행이지만, 건설 재개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까지 없었던 것처럼 덮어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3개월 만에 (공론화 비용 등)1000억원이 허공으로 날아갔고, 공론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공론화 방식을 다른 사회적 갈등 현안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그는 "정책 결정 책임을 일반 국민에 떠넘긴 비겁하고 무책임한 태도이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 정책 결정을 비전문가에게 맡기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공론화위와 관련한 국무총리 훈령을 보면 신고리 건설 중단과 관련된 사항만 다루도록 하고 있는데, 공론화위 발표를 보면 원전 축소와 탈원전 정책에 관해서도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며 "업무 범위를 넘어선 정책 제안까지 하게 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이런 부분에 대한 보고가 없으면 공론화 위원장과 담당자 등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정부가 짜여진 각본대로 하는 게 아니냐'는 야당 주장에도 성숙한 시민의 공론화 과정으로 좋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생각한다"며 "과정 자체가 공정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수용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4대강 사업과 해외 자원 개발 사업 등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됐던 사업을 거론하며 "정권이 집권 이후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이 얼마나 많은 손실을 끼쳤나"라며 "선거에 승리했다고 모든 것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전문가인 시민의 결정이라고 폄훼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경수 의원도 "마지막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참여한 양측이 결과에 승복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공론화에 의미를 부여했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