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약관위반 전기사용 4만6432건

공공기관 '1만2720건' 훔쳐쓰다 적발
에너지효율등급 관리단속 온라인으로 확대
지난 5년간 전기공급 약관 위반 전기사용 단속 건수가 4만643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기관이 전기를 훔쳐 쓰다 단속된 건수도 1만 2720건에 달했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2012~2016년 전기 위약 건수는 4만 6432건, 추징금은 1484억원이다.

연도별로는 2012년 1만999건, 2013년 8761건, 2014년 9597건, 2015년 7967건, 2016년 9108건으로 연간 9000건 이상의 전기 위약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계약 종류 별 위반이 3만4686건(74.7%)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없이 사용 5647건(11.5%), 계기 조작 등 3279건(7.1%), 무단 증설 2778건(6.0%), 계기 1차측 도전 342건(0.7%)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이 6304건(13.6%) 가장 많은 전기 위약이 적발됐다. 이어 경기북부 6073건(13.1%), 경남 4668건(10.1%), 전북 3946건(8.5%), 대전·충남 3386건(7.3%) 등의 순이었다. 이 같은 전기공급약관 위반에 따른 추징금은 1484억원에 달했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8월까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군부대 등의 도전 단속 건수는 1만 2720건이며, 위약금은 501억원이다. 유형별로는 계약 없이 무단 사용이 7620건, 계기 조작 등이 4571건으로 나타났다. 또 기관별로는 지자체 등 행정기관이 929건이 가장 많았고, 군부대 28건, 투자기관 14건, 경찰관서 4건 등이다.

이찬열 의원은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이 전기를 훔쳐 쓴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전기를 훔쳐 쓴 기관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립기자 ri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