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무관용"… 경영평가 개편

기재부, 고강도 패널티 부과
새 지침 내년 평가부터 반영
기획재정부가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영평가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일자리 창출 기여도 등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뿌리 뽑히지 않고 있는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고강도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 전반을 손볼 방침이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게끔 관리 체계를 바꿀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어 "경영평가 관련 전반적인 것을 모두 검토해볼 생각"이라며 "경영평가 대상 기관과 기재부, 경영평가단, 주무부처 등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모두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 제도를 새로 설계할 때가 됐으며, 나아가 불필요한 규제나 간섭 지침을 대폭 정비해 혁신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차관의 판단이다. 기재부에서 마련중인 새 평가지침은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부터 적용된다. 올해와 내년의 경우 경영평가에 적용하는 편람 작업이 이미 마무리 됐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빼앗는 반사회적 범죄라는 인식하에 철저히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벌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 차관은 에너지 공기업 상장은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차관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변하고 있고 화력발전 기업에 불리한 정책도 발표되고 있다"며 "기업의 매각가치 측면에서 적정 수준을 담보하기 어렵고 자칫 헐값 매각이라는 비판에도 직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유재산 활용 방안을 묻는 질문에 김 차관은 "현재 건축 위주로 돼 있는 국유재산 개발을 자체적으로 국유지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넓혀 나가고자 한다"며 "필요하면 입지를 개발해 분양하거나 대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공공조달이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항목을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조달 입찰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 정부 정책에 민간 기업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