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해외서 불법 온라인 개인정보거래 올해 8만7486건 발견"

해외 사이트에 올라오는 우리 국민의 '불법 개인정보 거래 게시물'이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거래하고 싶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말한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17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 현황을 보면 국외 발견 불법유통 게시물은 2015년에 전년대비 25% 증가한 2만2697건, 2016년에 109%나 급증한 4만7459건을 기록했다. 올해 9월 현재까지 84% 늘어난 8만7486건이 확인돼 연말에는 전년도 증가율을 훨씬 웃돌 전망이다.

국내에서 발견되고 있는 불법유통 게시물은 2015년 7만1369건, 2016년 1만7185건, 2017년 9월 1만4884건 등 감소 추세지만, 국외 발견 게시물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내 사이트의 경우, 불법유통 게시물을 게시했다가 회원자격이 정지되면 재가입이 어렵다. 이에 비해 국외 사이트는 특별한 절차 없이 아이디를 바꿔 다시 가입할 수 있어 쉽게 개인정보를 불법유통할 수 있다고 최 의원은 분석했다.

다른 나라에서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이 주로 올라오는 곳은 미국의 유튜브나 중국의 유쿠 등 동영상 사이트로 전체 게시물의 올해 기준 13.4%를 차지했다. 판매자들은 일반인의 관심을 끌 만한 동영상을 게시한 뒤, 그 아래에 설명글이나 댓글 형태로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글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트위터 등 SNS에 올라오는 게시글도 점차 늘어 현재 8.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 의원은 "국내의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강화되면서 불법 개인정보 거래가 국외로 빠져나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의 해외 불법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