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원전 이중적 태도…혼선만 키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이 지난 15일 4차 설문조사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공론화위는 1~4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권고안을 20일 오전 발표한다. 정부는 권고안 내용을 검토한 뒤 24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재개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공론화위의 결론이 건설 재개 찬반의 오차범위 내에서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양측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건설 재개 찬반 측 모두 공론화 과정에서 상대방 측이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큰 폭의 찬반 차이 결과가 나오지 않으며 신고리 5·6호기 논란은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20일 공론화위 권고안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청와대는 16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계속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을 사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 공론화위 활동과 국민 여론조사는 단순히 신고리 새 원전의 건설 재개 여부만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원전정책에 대한 국민의 뜻을 담은 것이다. 이 결과를 무시하고 이와 상관없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곧 국민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만약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는데도 계속 새 원전 건설 금지 정책을 유지한다면, 정부가 스스로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정책을 강행하게 되는 셈이다. 큰 차이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마땅히 국민의 뜻으로 알고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청와대 측이 '탈원전' 정책은 신고리와 상관 없다고 선을 긋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며, 이중적인 태도다.

정부는 현재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높이고, 30%가 넘는 원전 발전 비중은 18%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후대에 깨끗한 신재생 등 청정에너지 시스템을 물려주는 것은 누가 봐도 당연하고 옳은 일이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원전은 나쁜 것', 신재생에너지는 '좋은 것'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

정부의 원전에 대한 이중적 태도는 앞서서도 나왔다. 앞서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해외 원전 수출은 적극 지원하겠다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무역보험공사,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등이 참여한 가운데 '원전수출 전략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원전 수출을 위해 주요국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원전 금융 리스크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원전 수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안전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해 '탈원전'을 선언한 나라가 원전을 다른 나라에 적극 수출하겠다는 것을 국제사회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자기모순의 이중적 태도다. 정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만약 원전을 계속 건설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이 나온다면 이를 적극 반영해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원전 폐쇄보다는 장기적으로 원전을 줄여나가는 정책의 초점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