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도매대가 협상 무관심속 지지부진

망제공 SKT와 이견 커 제자리
국감 이슈에도 밀려 차일피일
업계 "정치권에 어려움 호소해도
대기업 이권 관련 문제만 관심"
내달에나 협상 마무리 될 듯
[디지털타임스 강은성기자]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까지 채택해 8월 중에 끝내겠다던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이 10월 중순이 지나도록 끝을 맺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내내 진행되는 국정감사로 정신이 없고 국회조차 알뜰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우선순위가 하염없이 밀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11월이나 돼야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2017년도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이 여전히 매듭을 짓지 못한 상태다. 애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석과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이전인 9월 안에 협상을 최대한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망 의무제공사업자(MNO)인 SK텔레콤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의견 차가 커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알뜰폰 업계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LTE 요금 수익배분 비율(RM)'을 10%포인트 상향 조정하고자 했지만, SK텔레콤 측에서 이를 수용하는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 와중에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이달 내 대가 협상을 위한 회의 일정조차 잡기 어려운 실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는 있는데 이견이 커 조율이 쉽지 않다"면서 "사실 알뜰폰 업체 개별 기업이 MNO에 비해 규모도 작고 협상력이 부족하다 보니 정부가 대신 협상을 해 주는 셈인데, 이달 내 협상을 완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울 수 있고 최대한 협상을 앞당겨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은 '원가'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전 해에 협상을 마무리하고 사업이 새롭게 시작하는 1월부터 적용하는 것이 맞다. 부득이 협상 시한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상반기 내에는 대가 협상을 마쳐야 알뜰폰 업체 입장에서 전략 요금제 출시 등 마케팅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대가 산정이 이뤄지질 않으니 업체의 마케팅도 줄줄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협상하는 도매대가는 올해 1월부터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도매대가는 작년 협상한 기준"이라면서 "2017년도 대가 협상이 마무리되면 1월분부터 소급적용해 준다는 것이 MNO의 입장이지만 지금 10월 중순이 지나고 있는데 11월에 대가 산정을 해 1월 치부터 소급적용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 관계자는 "(알뜰폰 업체의)법적 지위가 불완전하다 보니 대가 협상에 대한 기준도 없고, 업체 입장에서는 하염없이 MNO의 처분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런데 알뜰폰 자체에 대한 관심도 현저히 떨어진 상태다. 현재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통신비 인하에 대한 각종 질책은 쏟아내면서 정작 저렴한 요금제로 '즉각 인하' 효과가 있는 알뜰폰에 대한 국회의 관심은 '제로'에 가깝다.

또 다른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국회를 찾아다니며 알뜰폰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의원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설명도 하고 있지만, 대기업 이권이 크게 개입되는 완전자급제 등에는 지나칠 만큼 관심이 높으면서 정작 영세 기업인 알뜰폰 업계에는 대부분 관심이 없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