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토장 된 `수장없는 중기부`

"조직·정책 미비" 잇단 지적
청와대에 장관임명 촉구결의
중소벤처기업부의 부처 승격 이후 첫 국정감사에서 장관 부재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및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주무부처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중기부 국감에서는 새 정부 간판부처인 중기부의 장관 부재에 따른 조직과 정책 미비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조배숙·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중소·벤처기업계의 오랜 숙원인 중기부 승격에도 장관 부재와 주요 관리직 인사의 부재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첫 국감의 의미가 바랬다고 평가했다. 이채익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 역시 중기부 장관의 부재로 정책과 업무가 원활하지 않다며 정부가 준비 없이 중기청에서 중기부로 승격시킨 점을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 역시 장관 부재 상황에 대한 유감을 나타내며 향후 열릴 청문회에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산자중기위는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만장일치로 청와대에 중기부 장관 임명을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장관 공석으로 인한 조직 미비 문제도 지적됐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정책실장과 창업벤처혁신실장을 비롯해 정책관·감사관 등 7개 직위가 공석인 상황이다.

의원들은 이와 같은 관리직의 부재는 업무 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 대기업의 기술탈취 심화, 근로시간 단축 대응 등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11월 발표될 인상 관련 정부 대책 마련을 중기부가 주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더라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만큼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스마트공장이 중소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만큼 산업통상자원부와 역할을 구분해서 스마트공장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소폭 늘어난 내년도 예산과 함께 정부의 업계 활성화 의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중기부 내년 예산은 전년 대비 0.5% 증가한 반면 문재인 정부 전체 예산은 7.1% 늘어나 차이가 있다.

최수규 중기부 차관은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은 대책 마련 및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청년층과 우수 인재들이 중소·벤처기업에 취업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