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정쟁 비화… 위기맞는 `신금융`

국감서 특혜의혹 잇따라 제기
제3사업자 선정·자본확충 위한
은산분리 규제완화 차질 불가피
"메기효과 전 금융산업에 확산
디지털금융 뒷걸음 안치게
정치권이 역할 해줘야" 지적


인터넷전문은행이 공식 출범한 지 채 6개월여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특혜의혹을 둘러싼 정치 쟁점으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시장에서는 기존 제도권 은행들을 변화시키는 '메기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지만, 여야 정치인의 정치쟁점으로 비화하면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물론 제3 사업자 선정도 물 건너 가는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치적 이해와 전혀 상관없는 디지털 신금융 산업이 정치 쟁점에 휘둘리면서 국내 디지털금융 시장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특혜 인가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케이뱅크 주주 간 계약서를 통해 이사회와 경영을 통제했다고 지적했다. 케이뱅크 대주주인 KT와 우리은행이 은행법상 동일인에 해당돼 은행법상에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되지만, 당시 금융당국이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심상정 의원(정의당)도 이날 국감에서 "비은행 은행으로 시작됐던 인터넷전문은행이 사실상 산업자본에 지배권을 넘겨줬고, 금융위가 탈법적인 유권해석과 시행령 개정을 주도했다"면서 "예금자를 볼모로 은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을 준수하는 전제하에 건전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심사 당시 은행법을 준수하겠다는 아이뱅크 컨소시엄은 탈락했고, 은산분리를 전제로 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인가를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KT와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장악하기 위해 옵션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당시 은산분리 완화 법안 통과를 촉구했는데, 이는 최대주주 변경 콜옵션 계약 성사를 금융위가 밀어준 것"이라며 "현재도 금융위가 은산분리 완화에 적극적인 것은 기존의 특혜 조치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야당 의원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 이후, 금융시장에 긍적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만큼, 오히려 시장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산업에 마이너스통장 대출금리 하락과 해외송금 등 메기효과를 가져왔다"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금융위원장의 노력이 필요하고,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나 금융업계에서는 이처럼 인터넷전문은행 특혜의혹이 정치 쟁점으로 비화되면서, 순항을 이어가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이 차질을 빚을 까 우려하고 있다.

당장, 금융당국이 연내 추진키로 한 제3 인터넷전문은행 인허가는 물론 자본확충을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물 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당초,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출범 이후, 금융시장에 혁신을 불어넣고 있다고 판단하고, 연내에 제3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를 허가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해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과 특례법안들이 국회 정무위에 상정돼 있다.

특히 학계와 은행업계에서도 정치 쟁점화로 인해 디지털금융이 뒷걸음질 쳐서는 안된다는 반응이다. 이석근 서강대학교 교수는 "우리 금융경쟁력이 국제적으로 뒤처져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전문은행과 같은 자극이 절실하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정치적인 논리로 막혀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기 어렵게 되면 디지털금융 경쟁력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변화를 전 금융산업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오히려 정치권이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