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첫 국감…"경제 패러다임 중소·벤처 중심 대전환 필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열렸다.

장관 직무대리인 최수규 중기부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우리경제의 패러다임을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성장, 근로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성장, 분배가 공정한 성장을 달성하는 핵심은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업계의 정책수립 시 업계 의견 반영과 불공정 애로 근절, 전문가의 지원정책 고도화 및 부처 간 협업 강화 둥 각계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해 우리 경제 패러다임을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대전환할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혁신을 선도하는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 △더불어 잘 사는 공정경제 실현 △활력이 넘치는 소상공인·전통시장 육성 △정책추진 효율화 및 국민체감도 개선 등의 정책 방향을 수립했다.

기술창업자 육성, 우수인력 유입 촉진 및 대기업과 임금격차 완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활성화, 지역중소기업 육성, 골목상권 침해 방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기업규모별 규제 차등적용을 통한 규제부담 완화 등의 세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중기부에 정부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혁신성장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과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중기부 장관의 조속한 인선, 조직 완성과 함께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마련 및 전문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최 차관은 "창업-투자-회수가 선순환하는 민간 중심의 혁신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에도 적극 대응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며 "이날 지적과 정책대안은 앞으로 정책수립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