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900건…미공개정보이용이 24%

김해영 의원 불공정거래 조사 현황 분석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순으로 높아
최근 6년간 발생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이 9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 내부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한 경우도 200건을 넘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6년간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치는 총 90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시세조종이 259건으로 전체의 29%를 차지했고, 미공개정보이용이 218건(24%), 대량·소유주식변동보고 190건(21%), 부정거래행위 152건(17%), 단기매매차익취득 23건(2.5%), 기타 59건(6.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자는 2012년 140명, 2013년 85명, 2014년 111명, 2015년 95명, 2016년 135명, 2017년 6월 38명으로 총 604명이 적발됐다.

이 중 대주주와 임직원 등 내부자가 52%(313명)를 차지했고, 1차 정보수령자 32%(196명), 준내부자 16%(95명) 순으로 나타났다. 내부자 중에서는 임직원이 74%(232명), 기타 13%(41명), 대주주 13%(40명) 순으로 적발됐다.

불공정거래 사건 총 901건에 대한 조치로는 검찰에 고발·통보한 건이 680건(76%)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가 148건(16%), 단기매매차익반환 62건(6.8%), 과징금 11건(1.2%) 순으로 나타났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