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단말기 교체사업 기금 15%만 사용

8월 기준 149.6억원 집행 그쳐
"전환대상 개인택시로 확대해야"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사업 만기가 10개월가량 남은 가운데, 교체 사업을 위해 마련된 기금은 불과 15%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IC단말기지원사업 성과'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관련 사업 진행액은 149억6000만원으로 전체 예산 1000억원 대비 14.9%만 집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IC단말기 지원사업은 기존 MS단말기 정보노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카드 소멸 포인트로 만든 기금 1000억원을 IC단말기 교체 비용을 마련하면서 시작됐다.

당초, 단말기 교체와 함께 밴 수수료 인하를 통해 카드사 수수료 인하 효과까지 의도했지만, 잘못된 대상자 선정과 영업력 유지를 위한 기존 밴사들의 자진 교체사업으로 사업진행이 늦어지기도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현재 남은 전환 대상 17만2000여대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이후 대상자를 중소가맹점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 월평균 3700여대 가량만 교체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남은 기간 동안 17만여대를 모두 교체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교체 물량도 대부분 밴사들이 자진 교체한 것이어서, 단말기 교체를 위해 조성한 기금의 대부분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단말기 전환 대상을 개인택시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금융위와 여신금융협회는 예산과 규정을 이유로 개인택시로의 확대는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찬대 의원은 "기금 불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개인택시를 대상에서 배제하려 하는데, 결국은 지자체를 통해 지원되면 국민 세금이 직접 지출된다는 점에서 문제인식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