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 다투는 사건, 신속하게 대처하려면

지난 2월 A씨는 골절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그는 치료를 받던 중 의료진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관계자들에게 항의를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병원관계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격분한 A씨는 병원관계자들을 폭행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병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 외에도 다수의 폭행사건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다수인이 이용하는 병원에서 폭행·협박을 해 그 죄질이 좋지 않아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점 △뚜렷한 직장이 없고 주거가 일정치 않은 점 △업무방해 외에도 10건 이상의 범죄로 조사를 받고 있는 점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선고가 예상되는 점 △중형선고가 예상됨에 따라 도주의 우려가 있는 점 △병원 등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명경의 변호인들은 검찰이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라고 주장한 부분을 검토했다.

검찰 측 주장에 맞서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고 주거가 뚜렷한 점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성실히 조사에 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는 점 △A씨에게도 일부 억울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영장담당판사에게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그 결과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기각의 결론을 이끌어 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검찰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에 따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례가 많다.

법무법인 명경 김재윤(38·사법연수원 42기) 대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검찰 측 주장에 세밀하게 대응함으로서 불구속을 이끌어 낸 사안"이라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A씨가 변호인 선임 등 초기대응을 신속하게 해 영장기각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수사 초동대처의 중요성을 절감한 법무법인 명경은 최근 '긴급출동 변호사닷컴' 서비스를 출시했다. 현행범 석방·긴급체포 석방·구속영장심사 석방 등 수사 초동대처를 위해 내놓은 서비스다. 인신구속 등 긴박한 상황에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 변호사들이 현장으로 출동해 상담·변론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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