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보건·의료 적폐청산” vs 야 “정부 퍼주기 복지” 공방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여야 대립각 세워
여야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전 보수정권의 의료 적폐와 현 정부 복지정책의 '실책'을 부각하며 대립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틀째 이어진 복지부 국감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보건복지·의료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이에 맞서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와 아동수당 등 현 정부의 정책이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에서 가장 큰 심각한 적폐는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 개입"이라며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게 된 문제가 발생했고 이 일로 수많은 국민이 연금을 불신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급여 영역인 미용 성형에 관리를 그동안 거의 하지 않아 무법지대가 됐다"며 "불법 의료시술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용하던 김영재 의원은 10년간 건강보험 환자를 전혀 받지 않고 운영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보험 청구가 단 한 건도 없는 병원은 1214곳으로 집계되고 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을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5년간 문재인 케어에 30조6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며 "'묻지마 케어'에 가까울 정도로 깜깜이로 이뤄지는데 덜 다듬어진 정책이라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0~5세 아이들 가운데 1만610명이 부모 증여 등으로 주식을 갖고 있는데 아동수당은 부모가 넉넉한 곳은 주지 않아야 한다"며 "보편적 복지가 묻지마·퍼주기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섭기자 cloud5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