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가 주력산업 ‘반도체·자동차’ 특허출원 ‘미·일’에 밀려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 특허출원이 미국과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뒤처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특허출원이 줄어들고 있어 향후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한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6∼2015년) 우리나라의 반도체 관련 특허출원 건수는 모두 1만5839건으로, 미국(2만2595건), 일본(1만8725건)에 비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2006년 3개국 중 가장 많은 2635건의 특허를 출원했으나, 매년 출원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3년 만인 2009년 1602건으로 줄어든 이후 2014년 1056건, 2015년 379건으로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이에 반해 미국과 일본은 2015년 각각 1229건, 646건을 출원해 우리나라를 추월했다.

게다가 반도체 세계 시장 1위 기업으로 사상 최고의 실적을 내고 있는 삼성전자는 최근 5년간 모두 1219건의 출원량을 기록해 IBM(1360건)에게 1위 자리를 내주고 2위를 밀려났다. 다출원 상위 10위 중 국내 기업은 삼성전자(2위) 외에 SK하이닉스반도체(6위) 등 2개 기업였으며, 미국 4개사, 일본 3개사, 대만 1개사 등이었다.

반도체와 함께 국가 기간산업인 자동차 관련 특허출원도 일본(2만606건)이 가장 앞선 가운데 한국(1만3699건), 미국(1만1407건) 등의 순이었다.

그나마 최근 5년 간 자동차 분야에서 현대자동차가 가장 많은 2922건을 출원해 일본 토요타(2264건), 일본 덴소(1542건), 일본 혼다(1073건) 등을 제쳤다.

조선분야 특허출원은 우리나라가 최근 10년 동안 1만251건을 출원해 미국(4466건), 일본(1475건)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매년 1000건이 넘는 특허출원 수는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시작된 2015년에는 104건으로 뚝 떨어졌다.

정유섭 의원은 "새로운 유망산업에 대한 핵심기술 특허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주력산업에 대한 새로운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최근 10년간(2006∼2015년) 한·미·일 반도체 특허출원 현황>

(단위 : 건수)

반도체	한국	미국	일본
2006	2,635	2,364	2,276
2007	2,424	2,536	2,240
2008	2,060	2,322	2,218
2009	1,602	2,078	1,952
2010	1,459	2,214	1,845
2011	1,534	2,381	1,890
2012	1,397	2,522	2,067
2013	1,293	2,480	2,019
2014	1,056	2,469	1,572
2015	379	1,229	646
합계	15,839	22,595	18,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