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작년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액 1097억원

2016년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액이 109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21.6% 증가한 수치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작년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액이 전년 대비 21.6% 늘어났다.

중소기업들의 기술유출 피해액 총액이 1097억원으로 2015년의 902억원 대비 21.6% 상승한 것이다. 피해액은 지난 2012년 2857억원을 기록한 이후 2015년까지 매년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확대됐다.

총액은 증가했으나 건수는 2015년 66개에서 작년 58개로 줄어 건당 피해규모가 커졌다. 지난해 건당 피해규모는 평균 18억9000만원을 기록했다. 2015년에는 13억7000만원이었다.

피해액은 2013년 2418억원, 2014년 1917억원, 2015년 902억원으로 꾸준히 감소하다 지난해 증가했다. 지난해 기술유출 경위를 살펴보면 이메일 혹은 휴대용장치를 사용한 경우가 48.1%로 절반에 육박했다. 핵심인력을 스카우트해가는 경우가 36.5%로 뒤를 이었고 복사 혹은 절취도 17.3% 발생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역량은 지난해 73.4% 수준에 그쳤다. 2015년은 71.3%, 2014년은 69.5%였다.

이 의원은 "중요한 핵심 기술이 한 번이라도 유출되면 해당 중소기업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소송을 통한 구제도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정부는 중소기업의 보안 인프라를 정밀진단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