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연장에 한국당 반발, 민주당 등은 모두 `법원 결정 존중`

한국당, "법원이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
민주당, "법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확인"
국민의당, "법원의 결정 존중"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결정하자 자유한국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당들은 대부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13일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허가한다고 발표하자 곧바로 논평을 내고 "사법부에 조종(弔鐘)이 울렸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은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전면 위배했다"면서 "법원이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에 다름없다. 인권도, 법도, 정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SK와 롯데로부터의 뇌물수수 혐의는 이미 지난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고, 관련 핵심사항은 심리를 마친 상태"라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추가로 구속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반발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법원이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그는 "사법부는 정치적 입김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철저히 중립적·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도, 스스로 법 원칙을 위배하고 신뢰를 갉아먹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사법부가 정권의 앞잡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버린 것으로 참으로 참담하다"고 한탄했다.

청와대에도 각을 세웠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가 재판 하루 전인 지난 12일 세월호 관련 전 정부 문건을 공개한 것은 법원에 영향을 미치려고 의도적으로 개입한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은 사법부가 문재인 정부에 장악됐다는 신호로 받아들여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부의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은 법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정반대 의견을 내놨다.

김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일당들과 함께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등 헌법을 유린했다"면서 "이런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재판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사과는커녕 범죄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고 구속 연장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증거인멸의 우려를 없애고 재판을 거쳐 진실규명을 하려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구속 연장이 결정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또 "법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달라"며 "법원에서 신속한 재판으로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정의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허가한 것은 매우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