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 안일한 사드 대처 질타…백운규 "WTO 제소카드 활용할 수 있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중국의 '사드 보복' 관련, 정부 대응을 질타했다. 여야 의원들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국내 기업의 큰 피해를 보고 있지만 정부가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윤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중국의 사드 보복 관련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카드를 여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중소기업벤처부의 자료를 제시하며 "사드 배치 후 한국 기업의 피해 규모가 올해 말까지 8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중국의 사드 보복 무역피해 사례는 247건이나 접수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드 보복 피해가 빈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오락가락 횡보를 보이고 있다"며 "산업부는 지난달 13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통상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다음날 청와대는 '한중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해결하겠다'며 정반대 입장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은행에 따르면 사드 문제에 따른 경제손실이 7조원에서 22조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회는 지난 3월 우리 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며 "정부는 이후 사드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김민수 국민의당 의원도 "사드 보복으로 롯데마트의 올해 1∼8월 중국 매출이 작년보다 7500억원 줄었으며 올 한해 1조2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며 "산업부 차원에서 우리 기업 피해현황에 대해 면밀하게 실태조사를 해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금이라도 산업부는 주무부처로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며 "외교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범부처 차원의 대응책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중국에 대한 WTO 제소 카드를 버리지 않았다는 뜻을 밝혔다.

백 장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하고 있으며 WTO 제소도 분쟁 해결 절차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다만 제소에 따른 승소 가능성도 살펴봐야 한다"며 "북핵 도발 상황과 19차 당 대회를 앞둔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와도 소통하면서 관련 사안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통상교섭본부장도 이 자리에서 사드보복 관련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면 승소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드 보복이 WTO와 한중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률검토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러 로펌과 전문가로부터 그런 자문을 받았다"고 답했다. 다만 제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협상을 통해 우리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검토해야 하지만 오늘 한중 통화 스와프 연장 합의 같은 상황을 다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