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7]경주 시민 케이블TV 요금, 33%나 ‘바가지’

[디지털타임스 강은성기자]경상북도 경주시민은 타 지역 주민보다 디지털케이블TV 요금을 6000원이나 더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쳔시, 경산시, 청도군민도 마찬가지다. 해당 지역 유료방송 사업자가 약관에 명시된 요금보다 더 비싼 요금을 받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의 이용약관과 실제 요금을 분석한 결과 자료를 공개했다.

변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종합유료방송(MSO)사업자 중 방송사업매출액 기준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CJ헬로비전의 경우 경상북도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의 디지털케이블TV 요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 최대 33.3%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지역의 CJ헬로비전 디지털케이블TV 스탠다드 요금은 1만8000원인데 반해 경북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의 요금은 2만4000원이었다. CJ헬로비전은 해당 경북 지역에서 디지털케이블TV 베이직, 프리미엄 상품 요금을 다른 지역에 비해 20% 가량 비싸게 받았다.

다른 MSO 사업자들도 특정 지역에 요금 체계나 요금에 차별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티브로드는 디지털케이블TV 상품을 3개(이코노미, 베이직, 프리미엄)로 구성했으나, 대구 달서구와 달성군에는 2개(기본형, 고급형) 상품만 공급하고 있다. 대구 달서구와 달성군에 1만2000원 요금의 이코노미 상품을 제공하지 않아 해당 지역 소비자의 저렴한 상품 선택권을 박탈한 셈이다.

딜라이브는 서울 강남구 소비자에게만 넓은 선택권을 부여하는 특혜를 주고 있다. 딜라이브는 디지털케이블TV 상품을 6개로 구성했으나, 서울 강남구에만 7개 상품으로 구성하여 강남구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CMB는 충남 일부 지역과 세종시에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MB는 디지털케이블TV 상품을 베이직과 프리미엄 요금제로 구성하고 각각 1만5000원, 1만8000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공주시, 부여군,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보령시, 서천군으로 묶인 충남 일부 지역과 세종시에서만 베이직 1만8000원, 프리미엄 2만3000원을 받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 "MSO 사업자가 특정 지역의 요금을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약관상 특정 지역의 요금을 높게 책정했기 때문"이라며 "MSO 사업자가 특정 지역의 요금을 높게 책정하거나 특혜를 주는 행위는 방송법상 금지행위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상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만큼, 방송통신위원회는 MSO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요금과 서비스 품질 차이를 조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약관법 위반여부와 과징금 부과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요금 차등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 "감독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했지만 이제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변 의원은 "소비자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금액에 따른 정당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마땅한 데 방통위가 이를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용자 보호에 상당히 소홀하다는 의미"라고 질타하며 "즉각 MSO 사업자에게 약관의 변경을 명령해 특정 지역의 폭리와 차별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