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와 맞물려 분리공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효성 방통위원장도 분리공시제를 지지하는 의사를 보였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시행한 국정감사에서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단말기 평균 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가 분리공시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단말기 분리공시제는 휴대전화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통신사의 보조금과 제조사의 장려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제도다. 정부는 단통법 개정을 전제로 내년 상반기 도입을 추진하는 중이다.
신 의원은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단말기 평균 가격이 계속 상승해 65만원 대로 많이 올랐다"며 "이렇게 오른 이유는 분리공시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것도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분리공시제가 단통법 설계시 합의됐다가 시행령 만들면서 분리공시제가 빠져 반쪽짜리 법이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제조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빼면 단말기 값이 올라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이와 함께 단통법의 일부 일몰 내용 중 제조사가 유통점에 직접 지급하는 장려금 규모의 보고의무가 없어진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제조사는 판매장려금을 높이고 소비자 지원금은 낮춰 실질적인 출고가 부풀리기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효성 위원장은 "정보제출의무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분리공시제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kjy@dt.co.kr
이효성 위원장(오른쪽 두번째) 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김지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