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무기력 행정부" 원색 발언… 북핵위기상황 정부대응 `정조준`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상황에 대한 새 정부의 대응을 정조준했다.

야당은 '코리아패싱' 논란과 관련해 '무기력 행정부', '환상에 빠진 청와대', '망나니 특보' 등 원색적 발언을 쏟아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된다는 당위론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 당장 북핵 미사일 해결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대피 훈련 같은 건 생각도 안 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자구책으로 '생존배낭'을 구매하는 등 각자도생하고 있다. 국민은 핵 인질이 됐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국감에 출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그 같은 국민들의 불안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미 전략자산 전개 등 위기 관리의 끈을 놓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또 외교부와 청와대 외교 안보라인 사이의 엇박자 논란과 사드와 관련한 대중 외교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주영 한국당의원은 "문정인 대통령 특보는 한미동맹을 깨뜨려도 좋다는 망나니 수준의 위험 인물"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윤영석 의원도 "이분(문 특보)은 마땅히 사퇴해야한다. 강 장관이 대통령에게 문 특보의 해임을 건의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특보는 이번 특감에 증인으로 야당이 요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

윤상현 한국당 의원은 외교안보라인 내 '불가침 내부집단설'까지 제기했다.

윤 의원은 "외교안보라인이 이렇게까지 불협화음일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분란을 조장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핵을 동결하고 주한미군을 내보낸 뒤 통일을 하자는 운동권적 시각을 지닌 집단이 주도하는게 아니냐"고 문제제기했다.

야당 의원들은 전술핵 배치를 요구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우리가 (미리) 전술핵 배치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면서 "전략자산 순환배치가 아닌 상시배치, 전술핵 재반입, 미사일 방어 체제의 보강 등을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은 새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대신 화살을 외교부로 돌려 해외공관장 외부인사 기용 등을 문제 삼았다.

이수혁 민주당 의원은 "특임 공관장을 외부인사로 10% 이상 채우는 나라는 없다"며 "그런 결정은 외교부 개혁이 아니라 외교부의 무능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미영기자 my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