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통폐합, 부처 이관 등 재조정 시급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의 총리 직접 참석률이 절반에 못미치는 등 관련 위원회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무조정실이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총 43개였으며 이중 총리가 직접 참석한 위원회는 21개에 불과했다.

또 최근 3년간 한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 국가보훈위원회 등 8개였다.

최근 사회 문제가 다양화되고 전문가 의견 수렴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위원회 설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위원회의 남발은 행정력 낭비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 중 일부는 소관부처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 의원은 "최근 이낙연 총리는 위원회에 적극 참석하고 있으나 40개가 넘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몇 년간 열리지 않거나 실적이 미진한 위원회는 소속을 변경하거나 통폐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