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으로 피해 예상되는 원전지역·산업 지원 담은 로드맵 연내 마련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원자력발전소 지역, 국내 원전산업 등의 지원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연내 수립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탈원전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원전 지역 경제와 원전 산업에 대한 보완대책 등을 포함하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연내에 세운다. 이 로드맵에는 원전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소득창출형 사업, 원전 운영 안전 감시기능 강화, 원전산업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 중장기 한수원 사업구조 개편 등을 담을 계획이다.

또 산업부는 원전의 단계적 감축, 석탄발전의 친환경화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을 재 강조했다. 신규 원전 6기 건설은 백지화하고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노후 원전 10기는 수명연장을 금지한다.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하고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 결과를 반영해 건설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원전 수출은 수익성과 리스크를 엄격히 따져서 국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미 공사를 시작한 5기는 국내 최고 수준의 배출 기준을 적용해 환경설비를 보강해 진행하기로 했다. 아직 인허가를 받지 못한 당진에코파워 1·2기, 포스코에너지 등이 추진하는 삼척 화력 1·2기 등 4기는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전회사와 협의할 방침이다.

더불어 현재 운영 중인 석탄화력 39기는 환경설비 보강과 성능개선을 통해 오염물질 규모를 2022년까지 40%, 2030년까지 58% 감축할 계획이다. 30년이 넘은 노후 발전소 7기는 2022년까지 모두 폐지하되 폐지 전까지 봄철 일시 가동중단을 정례화한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