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차산업혁명위, 혁신성장 선도해 가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첫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혁신성장'에 힘을 실어줬다. 그동안 IT업계 곳곳에선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당초 계획보다 위상이 축소돼 지각 출범하는 데 대한 우려가 터져 나왔다. 새 정부의 '네 바퀴 성장론'을 이루는 요소 중 '분배'에 중점을 둔 일자리 경제와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는 새 정부 경제정책의 대명사로 잘 알려진 반면 성장주도 전략인 '혁신성장'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간과돼 온 게 사실이다.

이제야 문 대통령은 한국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과정에 4차 산업혁명을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10월부터 본격 가동되는 4차산업혁명위는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찾아내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를 다시 한 번 도약시켜야 할 막중한 임무를 맡고 출발했다. 기존 우리나라는 대기업·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주도 국가였다. 이제 '혁신'을 주요 가치로 삼아 덩치는 작아도 아이디어를 활용한, 경쟁력을 갖춘 중소·중견 기업의 창업을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가치의 전환이 이뤄지는 출발점에 섰다.

위원회가 다뤄야 할 '4차 산업혁명'은 선진국과 수년 격차가 벌어지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데이터분석 등 첨단기술을 따라잡는 기술트렌드에 머물러선 안된다. 4차산업혁명위는 산업경제, 사회제도, 과학기술 등 전 분야의 변화에 맞춰 연계된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 4차산업혁명위 총괄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 부처와 협력해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지능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분야별 지능화를 추진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주길 바란다.

대통령은 대선 전이던 올 초 한 토론회에서 인공지능과 데이터기술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전략으로 '선진국형 창업제도 육성'을 제시했다.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한 축인 혁신성장(4차 산업혁명)은 대기업 중심의 성장 관행에서 탈피하고, 벤처·창업을 이룬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4차산업혁명위원회 첫 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주요 이유일 터다. 이는 신산업 분야는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지향점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민간 정책의견 수렴을 비롯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이 필요하며, 그것이 벤처창업가 출신 장병규 위원장이 선임된 이유다. 2000년대 정점을 이뤘던 정보화 인프라 구축은 우리 경제도약의 기회가 됐다. 4차 산업혁명의 기초 골격인 인공지능·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위원회는 힘써야 할 것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정부가 밝힌 오는 2030년 최대 460조원의 경제효과와 80만개의 신규 일자리라는 수치 달성뿐 아니라, 한 번 실패하면 재기가 어려운 사회구조를 개혁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이 다양한 신기술을 도입해 경험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신기술 규제를 풀고, 도전이 두렵지 않은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혁신성장 청사진의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