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포털 창업주 증인 채택 '정치적 편향성' 집중 추궁 계획 한국당 등 내년 지방선거 겨냥 '포털 길들이기' 수단 악용 비판
[디지털타임스 김수연 기자]올해 국정감사장이 '포털 성토장'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포털 길들이기를 시작했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12일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포털 길들이기'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국감 기간 정부의 법 집행 감시를 위해 국정 전반을 감사해야 하는 국회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포털 창업주를 국감장 증인으로 불러세우는 데에 급급하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실제로 국감 첫날인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실시간 검색·댓글·연관검색어 등을 통한 포털의 정치적 편향성을 집중 추궁한다는 게 과방위의 계획이다.
이에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해외출장으로 창업자의 증인 출석이 어렵다며 한성숙 대표, 이병선 부사장으로 각각 증인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국회에 냈다. 이해진 창업자는 현재 유럽에 머무르고 있으며 국감 기간에는 프랑스 정부, 투자기관 등과 회의가 잡혀 있다. 또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의장의 경우, 일본 웹툰 사업과 관련해 현지 사업자들과 만나기 위해 이날 일본으로 출국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두 창업자가 불참할 경우, 검찰 고발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로 맞서고 있다. 이처럼 국회가 포털 창업주의 국감 채택을 고집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국감장이라는 공개석상에서 포털 창업주를 '혼내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대선 패배 이유=기사 배열·편집 통한 포털의 정치 개입'이라는 프레임을 굳히려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감에서 기업인을 불러내는 경우는 기업이 정책적인 특혜를 받았거나 사업을 전개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이 있을 때"라며 "문제 사안에 대해선 기업, 정부에서 해당 사업과 직접적 관련 있는 담당자를 각각 불러 묻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정치권은 해외업무 중인 창업주를 국감 증인으로 세우려 하고 있다. 이는 엄연한 경영활동 방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이 작심한 듯 포털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는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6월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뿐 아니다. 법·제도를 고쳐 포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모습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소속 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대형 포털에게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걷고, 이용자 보호나 신규사업 진출 등에 통신사 수준으로 규제를 가하겠다는 '뉴노멀법'(전기통신사업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까지 발의하며 '포털 저격수'를 자처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포털은 매출의 6%를 방발기금으로 출연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인터넷업계는 정치권이 목적 달성을 위해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규제까지 만드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방발기금은 주파수라는 국민재산을 사용하는 대가로 공익적 기금을 조성해 방송통신 발전에 사용하기 위해 생긴 것"이라며 "지상파 방송사업자, 이통사 등에게서 걷는 사업허가 대가, 주파수 할당 대가로 조성돼 운영되는 일종의 준조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뉴노멀법은 모든 시장 참여자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면 기금을 내야 한다는 법안으로, 이는 준조세 성격의 각종 세 부담을 줄여가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