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3년간 영구·국민임대 부지 10만호 줄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임대주택 부지를 대폭 줄이고 더 높은 소득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부지만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LH가 올해 6월 기준 보유한 영구·국민임대 부지는 각각 6000호와 6만 8000호로 2013년 말 당시보다 각각 1만4000호, 13만8000호 줄었다.

LH가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착공한 영구임대는 5862호, 국민임대는 4만4188호이다. 착공한 주택보다 줄어든 주택부지가 더 많다.

주 의원은 "2013년 말 22만6000호였던 영구·국민임대 주택부지가 3년간 10만2000호 사라졌다"며 "LH가 저소득층 서민을 위한 영구·국민임대 주택부지를 추가 확보하기는커녕 중산층을 위한 행복주택 부지로 전환하거나 지정된 영구·국민임대 부지를 취소하고 일부는 매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행복주택의 경우 2013년 말 보유부지가 1만1000호에서 올해 6월 7만호로 5만9000호의 부지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착공물량도 5만호에 달한다.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 대기자가 각각 2만4574명, 5만1781명 등 7만6355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부지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주 의원의 설명이다.

주 의원은 "LH는 본연의 업무에 맞게 저소득층에게 공급되는 임대주택 부지가 감소하지 않도록 해야 하면 감소한 영구·국민임대주택 부지는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