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감, 청년수당 문제 도마 위… 지하철 5호선 연장도 쟁점 예상

17일 예정인 서울시 국정감사에 시가 추진 중인 '청년수당 클린카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소속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사진)실 관계자는 11일 "졸속 추진 비판이 제기돼 온 청년수당 클린카드 문제를 서울시 국감에서 질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서울 거주 만 19∼29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카드 형식으로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우리은행 카드를 통해 매월 50만원 씩 최소 2개월에서 최장 반년 간 구직활동비를 지급한다. 홍철호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7월과 8월 두달 간 9808명의 청년에게 클린카드를 지급했으며 올해 사용 예산으로는 150억원을 책정했다.

홍 의원은 이 사업상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업종코드를 문제 삼고 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청년수당 클린카드의 전체 업종코드는 총 340개다. 하지만 서울시는 전체의 13%인 45개 업종에만 카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 이에 따르면 이 카드를 사용하는 청년들은 업종 코드에 사용을 제한받지 않는 술집, 모텔, 노래방 등을 클린카드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각종 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면접 교통비 등 본래 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클린카드 사용 가능 업종코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한 서울시 지하철 5호선 연장 문제도 쟁점으로 예고했다. 현재 지하철 5호선을 운영, 관리 중인 서울시는 방화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5호선 노선 연장 대상지역을 검토 중이며 지하철 노선을 중심으로 타당성을 조사해 내년 1월,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장 지역은 현재 현재 김포와 고양 두 곳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홍 의원은 12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도 접경지역지원특별법 문제를 다뤄 충분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한 뒤 서울시 국감에서 김포 연장 시 각종 장점과 당위성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홍 의원 측은 "경기 서북권의 최대 현안인 지하철 5호선 연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라며 "현행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라 김포의 경우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직접 잇닿아 있는 접경지역으로 도시철도 연장 설치 시 건설비부터 운영비까지 국가재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