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노후환경 개선 `건물주`만 배불려"

전통시장 노후 환경 개선과 고객 편의 증대를 위한 시설 현대화·주차 환경 개선 사업 등의 최대수혜자는 '건물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2∼2015년 전통시장의 매출이 4% 증가하는 동안 평균 월세는 15.6%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전통시장 매출액은 2012년 20조1000억원에서 2015년 21조1000억원으로 4%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평균 월세는 2012년 64만1000원에서 2015년 74만1000원으로 15.6% 증가했다. 평균 보증금도 2012년 1733만원에서 2015년 2052만원으로 18.4% 상승했다. 정부의 전통시장 지원 사업이 결국 건물주 배만 불린 것이다.

정부는 노후화된 전통시장 재정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설현대화사업',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주차장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 5년간 1조7000억원의 국가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전통시장의 매출은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시설현대화사업'은 전통시장의 지붕(아케이드)과 간판, 조명등, 바닥, 매대 등 정비를 지원한 사업으로 지난 5년간 603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은 점포경영, 마케팅 등 시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시장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작돼 7313억원이 투입됐다.

'주차장환경개선사업'은 소비자의 전통시장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 2015년 도입, 2964억원의 예산이 들었다.

송 의원은 "전통시장 노후 환경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은 결국 임대업자와 건설업자 배만 불려줬다"며 "환경개선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상품 개발 지원에 집중해 매출 증대를 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전통시장의 매출액, 평균 보증금, 월세 현황은 현재 중기부에서 조사 중으로 이달 말 통계수치가 나올 전망이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