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노동 `굵직한 현안` 산적… 여야 `샅바싸움` 돌입

16개 상임위서 701개 기관 대상
첫날 FTA 재협상·대북 정책 등
새 정부 능력검증 시험대 오를 듯
12일부터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12일 시작된다. 처음부터 안보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통신비 인하, 일자리, 원전, 부동산 대책 등 굵직한 현안을 가진 부처들의 국감이 몰려 있어 여야간 난타전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20일 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6개 상임위원회에서 70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과 안보, 민생 등을 최우선 목표로 잡고 있고,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은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 동안의 실정과 무능을 파헤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국감 첫날인 12일에 현 정부 들어 주요 현안이 있는 중심 부처들의 국감이 진행된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감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 문제가 가장 뜨거운 현안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한미FTA 재협상에 합의했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또 북핵 위기상황에서 불거진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 부재 외교 라인 혼선, 지속적으로 제기된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논란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의 국방부 감사 역시 야당 측이 군의 북핵 위기 대응능력 우려와 전술핵 배치 등을 놓고 송곳 질의를 예고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전 정권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방산 비리,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파문 등을 군 적폐로 규정해 각을 세우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는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통신비 인하,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의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 국감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중단 등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는 살균제 달걀 파동 정부 대응,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는 유해 생리대 파동의 정부 대응과 '문재인 케어'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올라 있다.

환경노동위는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대책 성과와 효율성, 최저임금 인상 대책 등을 점검하고, 국토교통위는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8.2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정치보복대책특위까지 구성해서 문재인 정부의 소위 '신적폐'를 진상규명하고,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전형적인 낡은 물타기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에서 "혁신이란 이름의 칼날이 전임·전전임 정권과 제1야당에만 편향적으로 집중된다면 혁신이 아니라 정치보복이고 표적사정"이라고 맞섰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