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 삭감` 국감 도마위에 오른다

내년 예산 20% 감액한 17.7조
역대 최저… 감소폭도 역대 최대
정부, "투자 효율성 강화" 강조
건설사는 "일자리 악영향" 주장
국토위서 주요쟁점으로 다룰 듯
정부와 건설업계가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와 관련해 갈등을 겪는 가운데 올 국정감사에서 SOC 예산 문제가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2일 국토부를 시작으로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건설관리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17일에는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20일에는 한국철도공사, 24일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31일에는 국토부 등을 대상으로 종합국감을 실시한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SOC 예산을 올해보다 20% 삭감한 17조7000억원으로 편성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4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적은 금액이자 연간 삭감 폭(4조4000억원)은 역대 최대 수준이다. 국토교통부 소관 SOC 예산은 올해 19조576억원에서 내년 14조6977억원으로 22.9% 줄었다.

정부는 SOC 기반이 대부분 구축됐다는 이유로 투자 효율성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SOC 예산을 축소한다는 입장이다. SOC 예산은 5년간 매년 7.5%씩 줄어 2022년에 15조원을 밑돌게 될 전망인데 26조1000억원이 집행된 2015년에 비해 57% 줄어든 수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취임 100일 건설업계와의 첫 간담회에서 SOC 예산 축소와 관련해 외형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강조하면서, 건설 투자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SOC 예산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건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SOC 예산 축소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0.3∼0.5%까지 하락시키고 4만∼6만명이 일자리를 잃는 등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5개 건설 단체는 SOC 예산 정상화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SOC 예산을 적어도 올해 수준인 20조원대를 유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1970∼1990년대 집중적으로 구축된 국내 인프라는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지나친 예산 감축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따르면 준공 30년 이상 지난 국내 SOC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비율 중 10.3% 수준에서 2036년 61.5%로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박철한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내 인프라는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지어진 것이 많다"면서 "구축된 지 30년이 넘게 되면 유지보수 등의 비용이 투입돼야 하는데 국내 인프라는 그 시점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 2종으로 분류되는 큰 시설물과 달리 지자체가 관리하는 소규모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