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여전히 봉? 수입차 갑질횡포 끊이지 않는 이유

휠씬 비싼 값에 사고, 높은 수리비 지불 "한국은 여전히 봉"
담합으로 부품값·공임 부당이익
세금 탈루에 딜러사 압박 '갑질'
"폐쇄적 구조 관리·감독 어려워
경영 투명화 법적장치 마련해야"


수입차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차량 판매 후 사후관리 소홀은 물론 담합으로 부품값과 공임을 올려 부당이익을 취하는가 하면, 법망을 교묘히 회피하며 세금 탈루까지 하고 있다. 허술한 관리·감독 속에 고가 차량 판매와 서비스로 높은 수익을 올리는 수입차 업체에 한국은 여전히 '봉'인 셈이다.

9일 수입차 중소 딜러사 등에 따르면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여전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딜러사를 압박하고, 소비자 권익을 무시하는 등 '갑질'을 일삼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리점법 시행 이후 물량 밀어내기 등의 부당행위는 줄었지만, 처음부터 불리한 계약을 맺은 딜러사들은 수시로 변하는 본사의 판매 조건과 인센티브 부여 기준 변덕을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시장 상황에 따라 판매 부진이 3개월 이상 지속할 경우 임대료와 차량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해 적자를 내고 문을 닫는 중소 딜러사도 여럿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 한 수입차 업체는 골프대회, 여행상품권 등 소비자 대상 이벤트를 준비하면서 관련 비용을 딜러사에 떠넘기고, 예산 집행 내역을 전혀 공개하지 않은 의혹도 사고 있다. 이 밖에 딜러사들은 기술·영업직원 교육, 마케팅, 시설투자와 관련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수입차 업체의 판매 정책 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비싼 값에 차를 사고, 높은 수리비를 지불하는 구조역시 문제다. 수입차 업체들은 각국 시장 상황이 다르고 옵션 차이, 통관 절차 등에 따라 차량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대다수 수입차 브랜드의 경우 국내 소비자가 미국보다 20~50% 더 비싼 값을 주고 차량을 구매한다.

비싼 값을 줘도 소비자는 차량 결함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기 일쑤다. 업체 간 담합으로 더 비싼 부품값과 공임비를 지불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실제 공정위 조사 결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수입사와 딜러사들이 담합해 차량 수리비를 올려 17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수입차 업계가 과도한 수리비로 조사를 받은 것은 한 두 번이 아니다.

심지어 세금체계를 무시하며 세정당국을 우습게 보는 업체도 있다. 최근 한국토요타는 일본 본사와 거래하면서 이전 가격 조작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적발돼 국세청으로부터 25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한국토요타는 국가별로 세율이 다른 점을 악용해 일본에서 만든 차량을 들여올 때 가격을 부풀려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축소, 세금을 적게 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초에는 벤츠코리아도 탈루 혐의로 501억원을 추징받았다.

이러한 수입차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대다수가 외국 업체인 탓에 판매·가격 정책 등 경영 현황에 대한 파악이 어렵고, 이들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도 제대로 잡혀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구조적으로 고착화한 수입사와 딜러사의 갑을 관계, 수익 확보에 급급해 사후관리보다는 판매 확대에만 몰두하는 사업 행태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외국계 기업이라 하더라도 수 조원이 넘는 매출을 내고 매년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는 수입차 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불공정 행위 시 소비자와 관련 중소사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대부분 외국계인 수입차 업체들은 폐쇄적 사업 구조로 가격 결정 구조나 판매 정책 등에 대한 정보도 없고 경영상황도 불투명하다"며 "공정위 등 당국의 감시가 강화되고 있지만, 불공정 관행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고 소비자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영 투명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용순기자 c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