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북핵 리스크,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 등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돌출되면서, 당초 정부의 목표였던 올해 3%대 경제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소비·설비투자·건설 경기가 지난해 9월 이후 모두 역성장했고 소비심리도 한풀 꺾인 모습이다. 또 최근 미국발 통상 압력에 더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 마저 커지고 있어 경제 상황이 안팎으로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9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민간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전분기 대비)은 2분기 0.6%대와 비슷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분기에는 투자와 수출 부문이 호전되면서 6분기 만에 1%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2분기에는 생산과 소비 하락으로 다시 0%대 중반으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경제팀은 수출 호조와 투자 확대 그리고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을 근거로 성장률을 3%대로 높였다.
이 같은 분위기는 추석 명절이 지나면서 더 급변하고 있다.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미치광이 전략'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협상이 공식화하고,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발동이 예고되는 등 통상 이슈가 크게 불거졌다. 정부로서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북핵 리스크는 현재 진행형으로, 과거와 달리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시장에까지 파급력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 가지 수단'을 언급하며 대북 강경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는 등 갈수록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미국 연준의 행보도 주목된다. 지난달 연준이 양적 긴축 일정을 구체화하고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유지하는 등 매파적인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이미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 미국 기준금리는 1.25%로 한국과 같다. 또 한 차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역전현상'이 현실화한다. 한은으로서는 금리 인상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리 인상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1400조원의 가계부채 문제와 직결된다. 기준 금리 인상이 곧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빚 부담을 늘려, 소비 제약과 내수 부진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은은 금통위 의사록을 통해 "지난 전망 이후 추경 집행에 따른 상방리스크와 중국 사드 갈등,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 하방 위험의 변화가 있었다"며 "리스크 요인의 전개양상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