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사회보장정보원, 성남시민 191만명 민감정보 노출" 지적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사회보장정보원이 성남시민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사용해 공무원들에게 정보가 그대로 노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출된 개인정보는 지난 4년간 191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원은 2012년 3월부터 '행복e음 교육전용서버'를 구축한 뒤 성남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개인정보를 복제해 수집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카드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숫자 대신 별표(*)로 표시하는 등 '비식별 처리'를 해 출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보원은 이 시스템 구축 중 '필터링 시스템' 오류를 이유로 일부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 하지 않은 채 교육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성남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가족들 191만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득, 재산 등 개인정보가 비식별 처리되지 않은 채 출력됐다. 이 정보는 해당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자체 공무원 1만1200여명에게 그대로 전해졌다.

임성엽기자 starleaf@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