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보험사기 적발 보험설계사 575명"

최근 3년(2014∼2016년)간 보험사기 행각을 벌이다 적발된 보험설계사들이 6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액도 해마다 증가하는 등 보험업계 내부종사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보험사기로 적발돼 검찰에 송치된 보험설계사는 모두 575명, 피해액은 총 70억863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6억원 가량이었던 피해액은 2015년 약 19억원, 2016년 약 36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보험 유형별로 보면 비전속(GA) 설계사들의 사기액이 37억3742만 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특정 보험사에 소속된 설계사가 아닌 여러 보험사의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독립대리점 설계사들이 사기에 훨씬 더 많이 연루된 것이다.

이어 손해보험(22억5518억원), 생명보험(7억492만원) 순이었다. 보험사별로 보면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10억7269만원),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1억6573만원)의 피해액이 가장 컸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내부통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독립대리점 설계사들에 대한 보험사기 예방교육을 해왔지만 그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며 "보험사기 증가는 보험사의 손해율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관련 대책을 면밀히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