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한미 FTA 개정 국익이 최우선”

정치권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대해 국익이 최우선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5일 더불어민주당은 구두논평에서 "한미 FTA 개정과 관련해 분야마다 이해관계가 다소 다를 수 있지만 모든 것의 우선은 국익"이라며 "국익을 우선하는 자세로 한미 FTA 개정에 임해줄 것을 관계 당국에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미 FTA 개정에 국익이 걸려있다는 점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야당의 협조도 촉구했다.

야당도 FTA 개정 협상 과정에서 국익이 우선돼야 한다며 여당과 뜻을 같이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는 재협상은 없을 것처럼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해왔지만, 미국의 압력에 시험을 앞둔 수험생 형국이 됐다"며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 철두철미한 분석과 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를 폐기한다고 얘기를 하는 등 혼란 속에서 사실상 재협상 합의가 됐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익 우선"이라며 "국내 산업에 미치는 여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점검해서 FTA 개정으로 국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른정당도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국익을 지켜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다만 여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세도 병행했다. 한국당은 "한미FTA 체결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 측에 불리한 협정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했었다"며 "자신들의 주장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고, 미국의 압력에 재협상까지 하게 됐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표도 "만약 국익을 손상시키는 협상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그들이 말하는 독소조항 개정이 이루어지고 국익을 증진시키는 협상을 해올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순기자 cy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