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 의결

농해수·정보·윤리특위원장 선임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 정보위원장에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3선), 윤리특별위원장에 유승희 민주당 의원(3선)을 각각 선출했다. 이들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로, 여야간 조정 협상에 따라 단축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142개의 법안·결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을 거쳐 통과했다. 지난달 여야가 무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합의함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들은 비교적 신속하게 가결 처리됐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 5건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관련 법안이다. 국정과제 입법안이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또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의 법적 근거가 되는 이른바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행안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안부 세종시 이전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있다.

경제관련 법안으로는 지난 8.2 부동산 대책 이후 필요한 후속 조치 법안인 재건축·재개발 시장 규제를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오피스텔 전매·분양 규제 수위를 끌어올리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이밖에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도입 필요성이 높아진 '외부감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기업이 감사인을 6년간 자유선임 한 뒤 이후 3년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지정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혜원기자 hmoon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