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얼음판` 걷는 국회, 국감·예산 전쟁 예고

민주당, 적폐청산·입법안 처리 등
야당과 협치 방안 구체화에 초점
보수정당은 현 정부 견제에 집중


여야가 10월 국정감사와 11월 정기국회를 목전에 두고 최종 전략을 점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가오는 국감과 정기국회에서 적폐청산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과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 입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과의 협치 방안 등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감을 통해 합리적이고 강한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구축할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민주당은 26일 오후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집권여당으로서의 첫 국감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대비책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 국감을 '적폐청산을 위한 국회'라고 규정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정감사는 수차례 이야기한 대로 국정농단의 잔재, 적폐를 청산해 내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과거 잘못된 일들을 정리하고, 국민의 삶을 바꾸고,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바꾸는 해결책을 찾아가는 소중한 국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여소야대 4당 체제에서 하는 국감이기 때문에 협력적이고 유기적인 역할분담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 원대대표는 또 외교상황과 내년도 예산 심사 방향에 대해서도 화두를 던졌다. 그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남북 간의 관계, 북미 관계가 일촉즉발인 상황에서 한반도 주체인 대한민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한반도 전쟁 불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절대 원칙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예산심사는 국정운영 기조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국가운영 계획을 새로 세우는 일"이라며 "어느 때보다 더 예산안 심의와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정리해서 잘 헤쳐나가야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과정에서 확인한 야당과의 협치 필요성을 더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내부 의견을 수렴했다.

한국당은 이날 상임위원장·간사간 협의를 거친 뒤 의총을 열고 국감 전략을 살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독주·오만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지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진상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원조 적폐'와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를 규명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당은 원조적폐규명TF와 신적폐규명TF를 만들어 국감 기간 당내 의원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민경제 파탄의 책임을 김대중·노무현 정권으로 돌리는 전략을 구사할 생각이다. 정 원내대표는 "사상 최고의 부동산 가격 폭등, 등록금 폭등, 서민 세금 폭탄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책임"이라며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무능, 인사 먹통, 정치 보복 등에 대해서도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은 이날부터 원내대책회의를 국정감사 대책회의로 전환했다. 바른정당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견제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상임위별로 국감대책 상황 등을 정리할 것"이라며 "이번 국감은 안보불안·경제불안·정책혼선 등 복잡한 문제 속에서 진행되니 어느 때보다 내실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모범적인 국감을 목표로 △갑질 국감 △막말 국감 △부실·무책임 국감이 없는 '3무(無) 국감'을 약속했다.

김미경·이호승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