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우후죽순’… 사고 터져야 투자자보호 ‘뒷북처방’

국내최대 '업비트' 내달 개장
코인원·빗썸 등 활발한 운영
"다단계 편취·고객정보 유출
시장상황비해 규제대응 늦어
거래·자금조달에 규제 초점
소비자 보호장치 보완 시급"

이슈분석 가상화폐 거래소 '우후죽순'… 규제는 미흡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상화폐 거래소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정작 가상화폐 투자자들에 대한 안전장치와 규제는 아직 걸음마 단계여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최근에는 가상화폐를 스마트폰 등으로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모바일 거래소까지 등장했다.

25일 카카오톡 증권 앱 '카카오스탁'을 운영 중인 핀테크기업 '두나무'는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렉스'와 독점 제휴를 맺고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10월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개설된 가상화폐 거래소가 대부분 6~8개의 한정된 수의 가상화폐만을 제공하는 것과 달리, 업비트는 110개 이상의 가상화폐를 지원, 국내 최대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거래소는 비트렉스가 법률적·기술적 검증을 마친 가상화폐 중 유동성이 풍부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 등을 우선 상장할 예정이다.

앞서 코인네스트 역시 모바일 앱에서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를 개설했다. 이 모바일 앱을 통해 투자자들은 별도의 로그인 없이 가상화폐 시세, 알람, 차트, 뉴스 등은 물론 즉시 거래까지 가능하다.

이외에 코인원도 서울 여의도에 오프라인 영업소 '코인원블록스'를 개설한 것을 비롯해 빗썸, 코빗 등 1세대 비트코인 거래소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특히 빗썸의 가상화폐 거래액은 지난달 한때 2조6000억원을 돌파하며 코스닥 거래대금(2조4356억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처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시장이 과열되면서 사건 사고도 빈번해지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가상화폐 '빅코인'에 대한 투자를 빙자해 다단계 방식으로 140억원대의 자금을 편취한 사건이 발생했고, 빗썸 직원의 PC가 해킹돼 약 3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도 일어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뒤늦게 규제방안을 내놓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급속도로 확산하는 시장 상황에 비춰 늦은 '뒷북' 처방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시장이 우후죽순 커 나가는 동안, 아무런 대책없이 사태를 키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통화 이용자 본인 확인을 실시하고, 가상통화 취급업자로부터 받은 입출금 자금에 대한 의심거래보고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향후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강화하고, 가상통화 합동단속반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가상화폐 관련법 제정까지는 상당시간이 소요되고, 금융당국이 내놓은 규제방안도 가상통화 거래 및 자금조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정작 소비자 보호장치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거래를 통해 오고 가는 불법거래를 차단하는 것을 우선 제시함으로써, 가상화폐 시장을 투명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면서도 "다만, 중개기관을 이용하는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방안은 뚜렷이 명시되지 않아 소비자 보호장치가 보다 절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법안도 단 한 건뿐으로, 통과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인가제를 도입하고 양도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