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탄치 않은 대형 신재생에너지 단지…전기사업법 개정안 계류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위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대형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이 입법 단계부터 순탄하지 않다. 전기 판매자의 발전사업 겸업을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홍익표 더불어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전진하지 못하고 법안소위 단계에서 멈춰 있다.

25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하지 못했다. 이 법은 전기 판매사업자가 신재생 에너지에 한 해 발전사업을 겸업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20%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 이 목표 달성을 위해 대형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전문성 있는 한국전력 등 전력회사가 대형 신재생 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전은 사실상 국내 전력회사의 맏형으로 국제무대에서 인지도가 높은 세계적인 전력회사다. 대형 신재생에너지 단지의 조성에 한전의 경험과 기법이 도움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하지만 전기사업법은 한전 등 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 생산을 막고 있다. 한전은 국내 유일 전기판매 사업자로 한전의 전기까지 영역을 확대하면 시장에서 독과점 등 지배 영향력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에 홍 의원은 신재생 발전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 한해서만 일부 겸업을 허용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일 열린 법안 소위에선 전기 판매사업자의 발전사업 겸업이 중·소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계통 중립성 문제, 겸업 허용 한도 등에 대한 추가 검토를 위해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은 계류됐다.

계류와 함께 다음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 이 법이 내년을 넘어갈 수도 있는 형국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 국감인 만큼 여당과 야당의 정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법안은 뒷전이 돼 버릴 공산이 크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